▷ 기타 사고
(1)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① 작
업 ②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③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
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
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
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
로 봅니다.
<사례>
O 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71.10.7.
법무부 18275)
이유 :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행석되고, 세칭 택시강도
행위가 근간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일반승객으로 알
고 승차를 허용한 후 동 승객의 강도행위에 의하여 부상 또는 사망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이는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
는 일이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
라서 동 택시 강도행위에 의하여 입은 부상 등은 그 업무에 기하여
발생한 재해임.
O 수위가 근무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 ( '72.6.30. 보상 1455-6983)
이유 : 피재근로자 중 수위 2명의 경우는 그 직책이 수위로서 일반적으로 시
설내 출입자에 대한 통제, 점검이 그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것
이므로 동 재해에 있어서는 피재당시 가해행위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한 특단의 사정(예컨데 당번의 근무, 음주, 가해자와 특별한
사적 관계 등)이 없는한 일응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O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
다. ('77.6.2. 보상 1455.6-10536)
이유 :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으
로부터 구타당한 것은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
O 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로 봄이 타당하다. ('91.7.11. 재보 01254-10037)
이유 :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서 업
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재해가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
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업무중
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중의 재해
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대법 '95.1.24. 94누 8587)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티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
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O 상. 하급자의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
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99.11.11. 산재 68607-229)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
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
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동 행위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O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고법 '97.10.31. 96구
41030)
판결요지 :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
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관
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
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