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중 사고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
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O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조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
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96.8.23. 95누 14633)
이유 : 회사의 허가를 얻거나, 회사가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참가가 강제
된 것이 아니였으며, 축구장시설에 하자가 없음
O 작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95.5.30. 산심위 94-390)
이유 : 사업주의 운동금지 지시가 없었고, 평소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운동을 승
인 했으며, 지면이 미끄러워서 발생한 재해임
O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된다.('90.11.12. 재보 01254-15651)
이유 :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
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행해졌고, 의무적으로 참가케 하고 불참
자에게는 결근조치를 했으며,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
O 간식시간중 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간식시간은 사용자의 지배. 종속이 없이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시간
이고, 사적 감정으로 인한 고의적 폭력에 의한 재해이며, 따라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
O 여가시간을 이용한 서클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없
다.('85.1.8. 보상 1458.7-212)
이유 : 서클활동은 사업주의 지배. 종속관계 없이 개개인의 취미에 따라 자유의
사로 참가하다가 일어난 재해임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님.
O 점심시간에 사내 식당으로 가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정됨이 타당하다.('82.11.27. 보상 1458.7-31102)
이유 : 중식을 위하여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
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이 타당 함.
O 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던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92.1.27. 산심위 92-77)
이유 : 사업주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의 상태에서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중
에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회사 전기실에 들어 갔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91.8.26. 산심위 91-390)
이유 :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타회사의
시설물에 임의로 들어가 사적행위중 그 행위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되
었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 함
O 휴식시간에 회사창고에 있는 박스 위에서 휴식을 취한뒤 내려오다가 떨
어져 허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92.5.25. 산심위 92-345)
이유 : 동료근로자 진술에서 휴식시간에 회사에서 정한 휴식처가 없어 창고 박
스위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회사에서 창고박스에서 휴식을 취하지 말라
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한점으로 볼 때,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 또는 사업
장 시설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 함.
O 춘계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중 휴식시간을 이용, 동료근로자와 씨름
을 하다가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94.10.10. 산심
위 94-904)
이유 : 춘계 야유회 행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처
러진 행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사를 마치고 귀가도중 휴식시간을 이
용,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씨름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는 사적행위로
봄이 타당 함
O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
상을 입은 경우 근무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
당하다.('96.11.19. 서울고법 96구 24264)
이유 :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은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
이므로 혹한기에 결빙되어 빙판이 되어 있는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
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개을리 한 것은 위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리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