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시간외 사고
(1)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위의 시행규칙 제34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
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
니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
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3)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①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
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작업시
간 외의 시간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
가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 퇴근하고 있거나 출. 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
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맥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근로자가 출.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① 사
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례>
O 회사 방송과 직원이 휴일근무 지시를 받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하
여 출근하던중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요양신청
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95.8.14. 심사 제95-642호)
이유 : 피재자는 휴무일에 상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자택인 안양에서 과천소재 회사방향으로 운행
중 사고지점인 인덕원 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으
므로 이는 순로이탈 등 기타 업무외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 함.
O 공사현장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올라오던중 실족,
피재되어 상병명 "우대퇴부 심부열상, 좌다퇴골 내과골절 등"으로 요양을
신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95.11.24. 심사 제95-1724호)
이유 : 피재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재해를 목격한 동료근로자들
의 진술로 보아 피재자의 재해는 작업시간중 휴식 및 새참을 먹기위한
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로서 근로시간중의 식사는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해위로 보아야 하고, 설사 참을 먹기 위함이 아닌 단지 휴식을 취하기 위
하여 계단을 올라가던중 실족하여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동 시설물 이용중에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 됨.
O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로 활동중인 근로자가 임금 및
단체협상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귀가차 회사계단을 내려오다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95.11.24. 심사 제95-2209호)
이유 : 청구인의 경우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인 목공업무와는 관련없는 순수
노동조합활동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으로 본 건 사업주의 지
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O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없이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휴식
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
원 '94.8.23. 선고, 94누 3841)
이유 :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의 2충 다락에 사다
리와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발각되어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
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그 작업을 계속하다가 다락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O 회사내 버스 운전기사와 정비기사 사이에 업무지시 과정에서 시비를 벌
이다 다친 경우 그 부상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이
다. (서울고법 '94.6.3. 선고, 93구 30107)
이유 :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록 원고가 상대방 근로자에게 감정을 건드려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
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의 상대방
근로자 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 싸고
같은 회사소속 직원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O 건축공사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지하계단을 올라오다 떨어져 사망한 경
우 계단에 안전시설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서울고법 '93.7.16.
선고, 92구 35815)
이유 :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사 위 망인이 사적행위로 사업장 내에 있다가 위 재해가 발생하
였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사업장 시설하자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거래처 직원 접대를 마치고 귀가도중 신원미상의 괴한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96.8.14. 심사 제
96-2360호)
이유 : 이는 회사 거래처 직원의 접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퇴
근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
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됨.
O 휴무일 회사차량의 견인요청을 받고 견인작업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
청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96.9.11. 심사 제96-2083호)
이유 : 피재자는 재해당일 비번으로서 자택에 있던 중 회사 1톤 배달차량이 빠
졌다는 동료근로자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도착 회사차량인 탱트로리를
운전하여 배달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간 행위는 비록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차량의 돌발적인 사고와 관련된 기대
되는 행위로서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회사 사고차량 견인을
위하여 운행하던중 일어난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 됨.
O 공사현장에서 근무중 중식 취사용 물을 인근 약수터에서 떠오다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
당된다. ('96.8.16. 심사 제96-1999호)
이유 : 피재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인근 약수터에서 점심식사용 물을 길러
오다가 발생된 재해로서 이는 통상 위와같은 취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
하는 행위로 인정되고, 달리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이거나 업무이탈 행
위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이건 재해는 업
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중 발생된 재해로 보아 업무수행의 포
괄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O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인부의 부탁으로 작업공구를 꺼내 주다가 재해
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 ('96.12.10. 심사 제
96-3258)
이유 : 피재자와 경두OO 소속 조적공 OOO는 두산OO(주)가 시공하는 동 현
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작업지시 및 작업내용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사
회통념상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적공 OOO이 공
구를 꺼내기 위하여 로프에서 내려온 재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
탁하여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내려오는 행위는 사적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볼만한 근거도 희박하다 할
것이어서 본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 됨.
O 농아자가 근무중 면회자를 경비실에서 면담하고 작업장 복귀중 주차된
지게차에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신청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96.2.29. 심사 제96-0529)
이유 : 작업장이 컨베이어 벨트식 연속작업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작
업반장이 면회를 허락한 점, 면회실에 갈때는 사고지점에 지게차가 없었
던 점, 작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3~4분 면회 후 급히 뛰며 돌아
오다 재해을 당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고의. 자행행위나 이로
인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작업시간중 업
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중 발생된 재해로서 이건 업무상 재해로 봄
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O 환경건축책임 감리원이 근무하던 자택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96.10.24. 심사 제96-3077호)
이유 : 자신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우울증세가 있어 오다가 생활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령 피재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재자는 재해직전 3일간 행
방불명 되었다가 업무와 관계없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였으므
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본건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업
무외 재해로 판단 됨.
O 중식시간에 휴식을 취하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구부를 통하여 내려
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96.9.17. 심사 제
96- 2130호)
이유 : 피재자의 재해는 자율적으로 사용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심식사 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나, 동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시설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임이 확인되고 피재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
단 됨.
O 출장도중 귀사하는 길에 자택을 들러 개인사물을 수령한 순로를
이탈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이다. ('98.2. 18. 심사 제97-4934호)
이유 : 비록 피재자가 출장중 사적인 일로 자택을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
업주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출장업무의 수
행방법,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출장중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거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피재자의 재해는 출장순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수행업무와 사고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O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장업무 수행 후 사업주의 자택인근 음식점으로
찾아가, 사업주가 제공한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보고 및 논의 후 귀
가중 피재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98.1.7. 심사 제
97-4794)
이유 : 출장행위 자체가 적법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 자체에 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음주운전의 과실책임만을 적용하는 경우 무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은 출장의 전과정에 수반된 업무수행중의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자의적인 행위가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
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O 피재자가 파견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97.10.13. 심사 제97-3037호)
이유 : 비록 사고차량이 소속 회사 소유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차량을
소속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토록 하였음이 차량사용협약서에
서 확인되므로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차량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
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
4항에 의거 출. 퇴근중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O 무면허 상태이지만 공장책임자의 묵시적인 지시에 의거 회사차량으로
일용근로자를 출근시키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
다. ('97.7.16. 심사 제96-2436호)
이유 : 피재자가 다른 목적이나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또한
회사 책임자가 차량운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면서 자동차 열쇠를 사용
하기 쉽도록 한점으로 보아 피재자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회사 차량
을 이용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
재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파단 됨.
O 퇴근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의 하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하다. (울산지법 '99.12.1. 99구 69)
이유 : 근로자의 출. 퇴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을 위한 행위로 업무와 밀접 불가
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 비록 위 사고가 소외 임동규의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소유 또는 점유하에 있던 도로
에 대한 앞서 본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