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시간중 사고
(1)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이나,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는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되는 행
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행하여 사
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례>
O 타이어제조업체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년 7월 21일 06:00시경
벨트쿳션을 교체하기 위하여 걸대에서 쿳션을 내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
이 발생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로 피재된 자의 업무상 재해여부
는 인정 할 수 없음 (2001년 심사청구, 결정기관 : 광주지역본부장)
이유 : 청구인의 최초상병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
로 최초 재해내용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기관 자문의사
6명 및 공단본부 자문의사 2명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건데, 상기상
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O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년 5월 14일 새벽 2시 40분경 자신
이 운전하던 경기 49바 1013호 택시를 동료에게 인계하고 업무를 마친
후 회사 소속 동료근로자 OOO이 운행하던 경기 49바 1024호 택시를
대리운전 하여 회사로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피재된 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됨. (2001. 9. 27. 결정기관 : 의정부지사장)
이유 : 청구인이 대리운전한 차량은 근무교대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회사로
들어오다 사고난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인계인수한
후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행위는 비록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못하도
록 한 지시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는 하나 동료근로자가 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동 차량을 회사로 운행하여 가지 않을 수 없
는 사정 등 당시의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사고차량운전행위는 사회통
념상 상기회사 직원으로서의 불가피한 행위로 동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상 재해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