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에 한해 100% 연금, 또는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산재지정 의료기관
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다음페이지나, 홈페이지 좌측 목차에서 "서
식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지사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
예) 사업장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영등포구를 관
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보상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재해발생 경위서 1부
-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 1부(사업주와 합의한 경우에 한함)
- 진료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수급권자 인감증명 1부
-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 기타 필요한 서류
☞ 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
1. 처
2.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
급 3급 이상에 해당한 자
☞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망인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 된 때
☞ 유족연금 계산방법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 유족급여 지급형태
① 일시금 지급대상: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50% 일시금, 50% 연금 또는 100% 연금 ⇒ 수급권자가 선택
③ 100% 연금 ⇒ 수급권자가 선택
※ 다음 폐이지에서는 유족급여 신청서양식과 작성예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