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의 의의 및 부담원칙

 

보험료라 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정기간

 

 ° 계속사업장

 - 매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연도중 성립.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 종료일까지

 ° 연도중 성립. 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사업폐지. 종료일까지

 

▶ 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총액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합니다.

 

  2. 임금의 범위

 

  (1)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        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        므로 이 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성질        을 고려하여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① 기본급

         ② 년. 월차. 유급휴가수당

         ③ 임원직책수당

         ④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⑥ 일.숙직수당

         ⑦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휴업수당

         ⑧ 장려, 개근수당

         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교육수당,              급식대(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별거수당, 월동.연료수당,              지역수당(한.냉,벽지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           급여(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3) 고용보험료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휴업수당

          ③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3)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1)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① 통화로 지급되는 것

              결혼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               (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 출장여비

          ② 현물로 지급되는 것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작업복, 작업화 등)

           -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영양식품의 지급 등)

      2)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 기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사유

   (1) 의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                 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토록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                 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1) 사업의 폐업.도산.이전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란 기준임금 신고당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기준임금 적용에 동                의한 경우를 말하고,  

           ※ 기준임금 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음.

      

  (3) 기준임금 적용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 전년도 매월말일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 단, 당해        보험년도중에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 근로자 기준

     ° 건설업체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에 의거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        총액/(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조업월수)의 방법으로 산정. 여기서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        관이 고시

 

 

 ▶개산보험료

 

 1. 의의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   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   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         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개산보험료 = 당해년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         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합니다.

 

           ※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2002년도 임금총액이 1억원이고, 2003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억2천만원인 사                업장에서의 2003년도 개산보험료는?

             - 2003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2002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02년도 임금총액을 2003년도 임금총액 추정액                      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함

                  - 즉 이 경우 2003년도 개산보험료 = 1억원(임금총액) × 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임금총액         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         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합니다.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3) 기준임금에 의한 산정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한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 개산보험료 = 기준임금에 의한 임금 × 근로자수 × 조업월수 × 보험료율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 3월 31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       일)이내에 보험료신고서(보고)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       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반드시 개산보험료신         고<보고>시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매 보험년도 3월 31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별

산정대상기간

  부   기   한

1 기

1. 1 ~ 3.31

3.31

2 기

4. 1 ~ 6.30

5.15

3 기

7. 1 ~ 9.30

8.15

4 기

10.1 ~ 12.31

11.15

           ※ 보험년도중 보험관계성립시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 있으나, 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                  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내지 3회로 조정.

              - 당해 보험년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                  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4. 증가개산보험료

 

   (1) 증가개산보험료의 의의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         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을 말합니다.

   (2) 증가시점의 판단

      ° 계속사업의 경우

       -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후 실제 지급된 월별 임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월의 임           금총액을 추정하여 산정한 개산임금총액이 당초 신고한 임금총액추정액보다           10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100%가 증가된 달이 증가시점입니다.

      ° 건설공사 등의 경우

       - 추가계약 또는 설계변경등으로 총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추정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공사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계약을 체결한 달이           증가시점이 됩니다.

   (3) 납부기일 : 증가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신고. 납부

        ※ 증가시점이 7월 1일 이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음에도 납부기한내에 전액납부한

           경우에는 5% 공제

 

   (4) 증가개산보험료신고. 납부의 예외

       사업규모의 변동이 빈번한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주의 행정사무 부담을 완        화 하고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증가개산보험료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5.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의

      보험년도 중에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 이       전에 개산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가입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감액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3) 감액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됩니다.

 

 6.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1) 의의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       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       도입니다.

   (2) 경정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3) 경정청구절차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경정청구에 대한 경과를 2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1) 의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제도

   (2) 적용요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3) 보험금액산정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 합계/해당분기의 총일수)*월단위기준임금*3*해당 보험요율

 

징수특례보험료 납부기한(연간 적용사업장)

  별

산정대상기간

  부   기   한

1 기

1. 1 ~ 3.31

4.30

2 기

4. 1 ~ 6.30

7.31

3 기

7. 1 ~ 9.30

10.31

4 기

10.1 ~ 12.31

다음연도 1.31

 

 

▶ 확정보험료

 

 1. 의의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는 성립일)부터 년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     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사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산정방법

   (1) 일반원칙

        당해 보험년도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         금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확정보험료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                               보험료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         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보험료의 기초임금총액 산정시에는 동 노무비율         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의 실임금을 파악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기준임금 적용사업장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보고시 제출된 근로자의 수 및 재         직기간등을 실제 발생된 대로 파악하여 정산합니다.

        그러나 당초 적용신고된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신고시 이         를 줄이거나 늘여 재산정할 수 는 없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다음 보험년도 3월 31일 이내(보험관계가 보험년도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     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직권조사 징수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개산. 확정보험료 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부     하여야 할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됨

   ※ 단, 보험가입자가 관련자료 제출 후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험료를 재산정함.

 

 5. 시효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전 3년간의 개    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조사하여 납입고지합니다.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       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됨

 

▶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1. 의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확정보험료 정산시에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재     해예방의 동기부여 및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적용보험료율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년     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별표 8)

 

 

 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

    (1)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 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          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          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          로 매년 당해 보험년도 2년전 보험년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4.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1)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금액은 그 년도(기준 보험년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준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 보험년도의 직전 2개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의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         보험년도의 3년전 보험년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 행위)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         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         금이 최초로 지급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결정         된 것으로 봅니다.

   (3)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위 (2)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         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합니다.

   (4) 위 (3)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         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봅니다.

 

 5.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료율)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준보험년      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 보험년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 500인 이상인 사업으로 합니다.

 

 6. 개별실적료율 적용제외 사업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연인원 7천 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 사업, 운수.창       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을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준보험년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적용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는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       계설비, 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시기

   (1) 공단은 개별실적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년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2) 공단은 위 (1)의 경우 이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개별실적료율 결정의 착         오 등 기타의 사유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