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에서는 근로자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면 국민연금은 장해급여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1/2로 지급금액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이 특색이며, 산재보험은 연금의 확대로 장기보험화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및 급여지급은 평균소득월액 및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소득월액은 매년의 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액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표준소득월액의 연금보험료를, 사업주도 기여금을 각각 부담합니다.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이고, 국민연금은 업무상 여부를 불문합니다. 장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과 산재보험법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와 관련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