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수준에는

      크게 차이가 있어 피재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험제도입

      니다.

       ☞ 국민건강보험 : 입원. 외래를 구분하여 진료비만 상당부분 보험처리

       ☞ 산재보험 : 진료비 상당부분은 물론 휴업급여, 개호비,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짐.

 ○ 산재로의 처리가 확실하지 않은 재해라도 후에 산재로 인정되면 그간 직접 부담

      하였던 진료비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으로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해 두

      는 것이 비용 부담면에서 두움이 될 것입니다.

 ○ 병원에 따라서는 피재근로자나 가족과의 상의 없이 특진비용이라든가, 산재수가

      에 포함되지 않는 약제 및 특수촬영비 등이 포함되어 본인 부담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병원선택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비용절감면에서 한 방법

      일 것입니다.

보험급여와 관련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비교

 ○ 양 제도의 요양비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에 의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은 건강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의 변경에 연동됩니다.

한편,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중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치과보철, 자기공명영상촬영, 기본진료료의 가산, 입원료의 체감, 다양한 보철구의 지급, 각종 신청서의 발급수수료 지급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등 산재보험이 먼저 확대 시행되고 건강보험이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책임보험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