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는 우선 피재근로자의 선택에따라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산재보험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경위부터 확실히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해서만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으로의 혜택을 모두 받고난 후, 장해상태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따라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만약 상대방차량이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않되어 있거나 무보험차량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물론 이경우에도 한 사건으로 이중보상 금지제도가 적용되어 기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만큼은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되며, 반대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으로 일부를 처리하다가 산재로 도중에 변경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에서 그만큼 공제됩니다. 그러나 피재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하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아니하며, 산재보험급여가 먼저 행해지면 그 급여액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임금상실분에 국한한 것이며,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 가능한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에서는 정률보상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특별급여는 제외)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근에 차량의 증가로 자동차에 근로자가 피재되어 산재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것으로 먼저 처리하느냐는 피재자의 의사에 따르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민법이나 기타 배상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됨은 물론 가불금 지급제도 등으로 사실상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먼저 편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처리하고, 사후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여  받는경우도 있으나,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조정을 하여도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함이 신속.정확한 면에서는 근로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