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2중으로 보상이나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 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편에서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차액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계산 예('93.9.22. 93 가 단51827 서울지법 판결문 참조)

 

   ○ 산재처리 상황

 

      ° 직종 : 철근공

      ° 생년월일 : '54년 4월 06일생

      ° 상병명 : ① 우경, 비골(하 1/3 분쇄골절)

                     ② 우하퇴부 비골신경마비

                     ③ 우경골 골수염

      ° 재해발생일자 : '91. 4. 08.(만 37세)

      ° 치료종결일자 : '93. 02. 12.

      ° 평균임금 : \45,000

      ° 장해등급 : 제8급 제7호

      ° 장해급여 : \22,275,000

 

   ○ 민사배상시 참고사항

 

      ° 사고당시 연령 : 만37세

      ° 기대여명 : 33년(약 70세 기준)

      ° 근로가능연한 : 만 60세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48%

      ° 과실상계비율 : 10%

      ° 철근공의 '93년 기준 정부노임단가 : \38,900

      ° 월평균 가동일수 : 25일

      ° 일실손해계산기간 : 1993. 02. 12. ~2014. 4. 06.(만 60세까지 254개월)

      ° 호프만 계수 : 172.9983(254개월에 대한)

 

   ○ 기타 요구금액

 

      ° 향후치료비 :\3,855,000

        (하지의 다발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비 : 신체감정촉탁 결과)

      ° 위자료 : \5,000,000

 

   ○ 계산방법

 

      ① 38,900원 × 25일 × 48% × 172.9983 =80,755,606원

      ② (80,755,606원 + 3,855,000원) × 0.9 =76,149,545원

      ③ 76,149,545원 - 22,275,000원(기지급 장해급여) =53,874,545원

      ④ 53,874,545원 + 5,000,000원 =58,874,545원

      ☞ 최종 손해배상금액 : \58,874,545원 +이자         

         ※ 이자는 치료종결일인 1993. 0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3. 9. 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와 호프만식의 원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원리는 현재부터 장래 일정기간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소득을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그 예상소득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합니다. 다만, 중간이자 공제방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식은 단리법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돈은 끊임없이 이자를 낳는다는 경제원리를 비추어 볼 때 호프만식보다는 라이프니츠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용이하고 피해유가족에게 더 많은 배상금액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호프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금의 주요 결정요인

 

   첫째 : 피해자 월수입의 고저, 둘째 : 피해자 연령, 셋째 : 노동력상실률, 넷째 : 피해자 자신의 과실률, 다섯째 : 유가족수

 

사망자 보상계산 사례

 

   본 계산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과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합의나 판정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시 바랍니다.

   (1) 호프만식 계산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30일×근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

             수)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183.4451=165,100,590윈이 됩니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25일×근

             무가능월계수(호프만계수)로 계산하므로

             22,353원×25일×(194.3457-183.4451)=6,091,527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30일×23년×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23×1/1+(0.05×23)=9,627,906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정년이후 60세까

             지의 예상소득+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165,100,590원+6,091,527원+9,627,906원=180,820,023원이 됩니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본인의 과실을 30% 인정

 

      (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30%입니다.

 

      (라) 위자료

          ① 본인 : 12,000,000원

          ② 처 : 6,000,000원

          ③ 부,모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④ 자녀(2명) :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⑤ 형제자매(2명) : 각 1,5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33,000,000윈이 됩니다.

 

      (마) 손해배상총액

           총예상소득금액×본인과실률(30%)×본인생활비율(30%)+위자료가 되므로

           180,820,023원×0.7×0.7+33,000,000원=121,601,811원이 됩니다.

 

      (바) 회사부담금액

           손해배상총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회사가 부담

           할 금액이 됩니다.

           121,601,811원-42,600,000원=79,001,811원임

 

   (2) 라이프니츠식 계산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30일×근무가능월계수(라이프니

             츠계수)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163.8253=147,442,770원이 됩니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25일×

             근무가능월계수(라이프니츠계수)로 계산하므로

             22,353원×25일×(171.0600-163.8253)=4,042,931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30일×23년×현가조정으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23×1/(1+0,05)   =6,742,67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 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정년이후 60세까

             지의 예상소득+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147,442,770원+4,042,931원+6,742,670원=158,228,371원이 됩니다.

 

      (나) 과실상계

           재해자 본인의 과실을 30%로 간주 따라서 30%를 공제합니다.

 

      (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 생활비율은 30%입니다.

 

      (라) 위자료

           ① 본인 : 12,000,000원

           ② 처 : 6,000,000원

           ③ 부,모 : 각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④ 자녀(2명) : 각 3,000,000만원씩 합계 6,000,000원

           ⑤ 형제자매(2명) : 각 1,5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으로

              위자료 합계는 33,000,000원이 됩니다.

 

      (마) 손해배상 총액

           총예상소득금액-본인과실률-본인생활비율+위자료가 되므로

           158,228,371원×0.7×0.7+33,000,000원=110,531,901원이 됩니다.

      (바) 회사 부담금액

           손해배상 총액에서 산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회사가 부

           담할 금액이 됩니다.

           110,531,901원-42,600,000원=67,931,901원이 됩니다.

 

장해자 보상 계산 사례

   (1) 호프만식 계산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30일×노동력상실률(60%)×근무

             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0.6×183.4451=99,060,354원이 됩니다.

          ② 정년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25일×노동력상

             실률(60%)×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2,353원×25일×0.6×(194.3457-183.4451)=3,654,916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30일×

             노동력상실률(60%)×잔존근무가능연수×현가조정이므로

             30,000원×30일×0.6×23×1/1+(0.05×23)=5,776.744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총 예상소득은 정년까지의 예상소득+정년이후 60세까

             지의 예상소득+예상퇴직소득이 되므로

             99,060,354원+3,654,916원+5,776,744원=108,492,014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은 30%

      (다) 위자료는 19,800,000원임

      (라) 손해배상 총액

           예상소득금액 합계-본인과실률(30%)+위자료가 되므로

           108,492,014원×0.7+19,800,000원=95,744,409원이 됩니다.

      (마) 회사 부담금액

           손해배상 총액-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95,744,409원-14,850,000원=80,894,409원이 됩니다.

 

    (2) 라이프니츠식 계산

 

       (가) 예상소득금액

           ① 정년(58세)까지의 예상소득은 평균임금×30일×노동력상실률(60%)×근

              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30,000원×30일×0.6×163.8253=88,465,662원이 됩니다.

           ② 정년(58세) 이후 60세까지의 예상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25일×노

              동력상실률(60%)×근무가능월계수로 계산하므로

              22,353원×25일×0.6×(171.0600-163.8253)=2,425,758원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

              본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근로하고 당연히 발생한 법정퇴직금은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현가로 환산하면,

              평균임금×30일×0.6×23년×1/(1+0.05)

              =30,000원×30일×0.6×23년×1/3.0715=4,043,626원이 됩니다.

      (나) 본인과실률은 30%

      (다) 위자료는 19,800,000

      (라) 손해배상 총액

          예상소득금액 합계-본인과실률+위자료가 되므로

          (88,465,662원+2,425,758원+4,043,626원)×0.7+19,800,000원

          =86,254,532원이 됩니다.

      (마) 회사 부담금액

          손해배상 총액-산재보상금액이 되므로

          86,254,532원-14,850,000원=71,404,532원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기준표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별표 4】(개정 '98. 02. 19)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30%의 범위안에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98. 02. 19)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30%의 범위 안에서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별표 6】(개정 '98. 02. 19)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료

   【별표 7】(개정 '98. 02. 19)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