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결정기관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 하고,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는 것을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O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

         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

         다.

      O 또한 심사,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

         니다.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 신청서 양식: 목차에서 "신청, 청구서식과 작성요령" 참조

            ° 제출지사: 보험급여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로 접

            수후 5일 이내 송부

         ▷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결

            정내용을 본인 또는 대리인(노무사)에게 직접 통보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목차에서 "신청, 청구서식과 작성요령" 참조

             ° 제출지사: 보험급여 결정을 한 지사

             ° 청구할 수 있는 기한: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사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로 접수후 5일 이내 송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최장 60

            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 또는 대리인(노무사)에게 직접 통보

 

         [행정소송]

 

         ▷ 심사.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

            로복지공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제기할 수 있는 기한: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기기관: 서울행정법원, 관할지방법원

            ※ 만약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

                음은 물론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