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의 산정

 

   (1) 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입니다.

 

   (2) 산정방법

   (3) 평균임금의 산정특례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2) 최저보상기준 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

                                 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적용급여 : 장해, 유족급여에 적용

적   용  기  간

최저보상 기준금액

2014. 1. 1 ~ 2014. 12. 31

50,255원/1일

2013. 1. 1 ~ 2013. 13. 31

48,089원/1일

2012. 1. 1 ~ 2012. 12. 31

46,933원/1일

2011. 1. 1 ~ 2011. 12. 31

46,933원/1일

2010. 1. 1 ~ 2010. 12. 31

46,933원/1일

2009. 1. 1 ~ 2009. 12. 31

46,933원/1일

2008. 1. 1 ~ 2008. 12. 31

46,933원/1일

       3) 진폐 등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 취지 : 진폐증 및 업무상질병 이환자의 경우 직업병이 누적, 발견되는 시

                   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저하 등 평균임금의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 특례대상

 

             ° 진폐등 업무상질병 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임금으로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을 경우

             ° 진폐등 업무상질병 이환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휴. 폐업되거나 퇴

               직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산정방법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의 유사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의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함.

 

           ° 유사근로자 판단기준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 성별, 직종,

               규모(4요소)가 동일한 근로자로 합니다.

 

       4)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 특례

 

          - 대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

                   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법 : 평균임금 1개월간 임금총액을 동 기간동안 실근로일수로 나눈금액

                   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합니

                   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 사업에서 받은 임금
              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의 73%,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 적용제외

 

              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조건등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3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3월간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근로일수(22.3일)를 초

                   과한 경우

                 - 제반시설(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등)을 고려해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② 1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급된 임금

                  액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2. 평균임금 자동증감 제도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간

      요양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데도 보험급

      여액은 고정되어 손해를 보게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증감절차

 

       ° 평균임금 증감시청서에 임금변도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할 수 있습니

         다.

 

       ° 제출지사

         - 평균임금 증감 대상자: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

         - 평균임금 자동증감 대상자: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

 

   (3) 자동증감 대상자

     

       ① 장해연금 수급자, ② 유족연금 수급자, ③ 퇴직근로자, ④ 휴. 폐업 사업장

       근로자, ⑤ 당해 사업장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재직 근로자

 

   (4) 자동증감 신청

 

       자동증감 신청은 평균임금 자동증감 신청서에 자동증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최고보상 기준금액 적용

 

   (1) 사유

 

      산재보험의 급여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여 산재근로자의 위화감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므

      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합니다.

 

   (2) 적용임금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적   용  기  간

최고보상 기준금액

2014. 1. 1 ~ 2014. 12. 31

180,919원/1일

2013. 1. 1 ~ 2013. 12. 31

173,120원/1일

2012. 1. 1 ~ 2012. 12. 31

165,809원/1일

2011. 1. 1 ~ 2011. 12. 31

159,796원/1일

2010. 1. 1 ~ 2010. 12. 31

157,220원/1일

2009. 1. 1 ~ 2009. 12. 31

159,481원/1일

   

   (3) 적용범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4) 기준적용 : 신규재해자: 2000. 7. 1. 기존재해자: 2003. 1. 1.

          

4. 평균임금의 개정(증감) 사유 및 신청 사례

 

   (1) 노동부장관이 매년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하는 전산업 전근로자

       의 정액급여 변동율에 따라 평균임금 개정(증감)을 적용하는 경우

 

       °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

         에 없거나,

       °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

         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간은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의 임금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며, 1년 이후부터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아래의 연도별

    정액급여 변동율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함.

   

   (2)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통상임

       금 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를 초과 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평균

       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경우

 

       ° 상기 1.이외의 산재보험급여 해당 근로자

         ※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날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위 (1)의 평균임금 증감신청 사례

 

5. 평균임금의 정정

 

   (1) 의의

 

   근로자의 임금은 본의 아니게 사업주가 세무서에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시 일방적으로 줄여 보고하여 피해를 보거나, 또는 임금을 계산근거 없이 지급받아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당기관에 축소보고 함으로써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 받음에 있어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평균임금 보다 결정기관에 고의든 과실이든 축소 보고 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임금봉투, 임금계산서, 은행통장,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기타 입증자료)를 준비,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임금정정으로 인한 차액청구권도 3년간 유효함.

 

   (2) 평균임금의 산정사례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의 재해일이 '99년 12월 21일이라고 하면, '99년 9월 21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 월력상 3개월의 일수를 계산하면 91일이 되므로, 91일간 총 지급받은 임금액에 91일을 제(나누기)하여 나온 금액이 동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됨.

 

          ※ 평균임금 산정사례

             다음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평균임금 산정사례

   (3)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방법(1)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

                    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 73%(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임)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방법(2)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

                    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당에 통상

                    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방법(3)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                     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동                     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                     근로계수 73%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방법(4) : 방법(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지

                    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

                    액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로 한다.

 

   (4)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관한 사례

6.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

7.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1) 노동부의 업무지침(근기 68201-695, 2000. 3. 10.)

 

       ▷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

          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

          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서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

          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대법원 판례('94. 5. 24. 대법 93다 4649)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 대법원판례에 따른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예시

  

      。 예) '99년 1월 1일 입사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한 근로자를 예를 들

             어 살펴 봄(1일 통상임금: \50,000원 기준)

 

       ▷ 2000년 1월 1일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인정해

          야 할 것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보상금이란 측면에서 파

          악한다면 연차휴가 근로수당의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그러나 노동부의 견해는 산정시 1년 개근한 연차수당을 산입시킬 수 없으며,

          연차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의무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91. 12. 11. 근기

          01254-18950)

 

       ▷ 2000년 1월 31일 퇴직한 경우

 

          '99년 개근을 하여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했으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 1월 31일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3개월간 임금총액에→(50,000원×10일×62일/365일)원을 포함하여야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99년 10월 31일~2000년 1월 30일=92일간

           ※ '99년 10월 31일~'99년 12월 31일=62일

 

      ▷ 2000년 2월 28일 퇴직한 경우

 

         '99년 개근을 하여 10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으나, 2일간만 휴가를 사용

         하고 2000년 2월 28일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3

         개월간 임금총액에→(50,000원×8일×34일/365일)원을 포함하여야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99년 11월 28일~2000년 2월 27일=92일간

          ※ '99년 11월 28일~'99년 12월 31일=34일

 

       ▷ 2000년 3월 31일 퇴직한 경우

 

          '99년 개근을 하여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휴가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2000년 3월 31일 퇴직한 겨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는 3개월간 임금총액에→(50,000원×10일×1일/365일)원을 포함하여야

          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99년 12월 31일~2000년 3월 30일=90일간

           ※ '99년 12월 31일~'99년 12월 31일=1일

 

       ▷ 2000년 4월 1일 퇴직한 경우

 

          '99년 개근을 하여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휴가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2000년 4월 1일 퇴직하는 경우에는 10일분의 통상임금을 연

          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지급(물론 2.3.4항도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마

          땅히 지급해야 됨)해야 할 것이나 이 10일분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는 지급받는 500,000원(50,000

          원×10일분)이 '99년 1월 1일~'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만근으로

          발생한 10일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므로 평규임금 산정기준

          일인 3개월간의 일수(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90일간)

          중의 어느 하루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