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질병

 

   1. 근로자가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

          을 것

      (2)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

          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

          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종류

 

  

   4.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종류

 

 

   5. 직업병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1) 진폐증 : 전체 표지목차 19번에서 별도로 정리

 

      (2)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1) 인정기준

 

             ① 잠수작업, 잠함실내근무, 고공근무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조건에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기압 또는 저기압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고압노출 작업환경에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괴사의 만성장해

 

          2) 예외

 

             만성알콜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마티스성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정성 다발성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소음성 난청

 

          1) 인정기준

 

             ①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② 위의 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측정방법

 

             ①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질의회시] : 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가 ?

 

              회시 : 소음성난청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되므로 허용기준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허용기준 이하의 소음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예규 제167호) 제15조 제2항의 청력장해진단기준에 따른 청력검사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1990. 2.6. 재보

                  01254-1720)

 

 

      (4)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1) 인정기준

 

             ①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봅니다.

 

             경견완증후군이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견갑부, 상원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합니다.

 

[행정법원 판례] : 호텔식당 조리원의 척추전방위증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허리에 가해진 스트레스
                              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한 협부결손의 기존질환상태에서 주방에서 그릇을 옮기다
                              넘어지면서 그 충격이 겹쳐 발병한 것이 업무상재해인가 ?

 

                     판결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

                          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재

                          해로 보아야 할 것임 (2000. 9. 6. 서울행법 99구 8205)

 

[고등법원 판례] : VDT증후군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 ?

 

                    판결요지 : 원고의 경우 원고가 1996. 3월 OO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주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그 외 우측 견관절의 동통,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점. 그 증상

                         이 작업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고 휴일이나 집에서는 호전되는 점, 원고의 작

                         업이 VDT작업이며, 야근 및 하루 15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시간, 원고의 외상력이

                         없고, 연령이 42세 정도로 젊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적은 점, 주위 동료들에게

                         서도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경미하나마 발견된다는 점, 다른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1997. 9. 2. 서울고법 97구 1251판결)

 

          2) 예외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선청성이상, 류마치스관절염, 퇴행성질환, 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진동장해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틀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① 수지, 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② 수지, 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③ 수지, 전완등의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2)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6) 요통

 

          1) 인정기준

 

             ①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

                   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

                   니다.

 

[재결례] : 기계공이 작업중 요배부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
                  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결요지 : 청구인은 재해당일 OO의원에서 최초상병명 요배부 좌상으로 진단되어 요배부

                발적종창 및 압통에 대한 물리 및 약물치료중 OO의료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척수강

                조영술 및 컴퓨터 단층 촬영상 척추수핵 탈출증 제4-5요추간이 추가 진단되었는 바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1990. 12. 6.자 C/T, 마일로, X-선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척수강

                협착증 소견을 보임. 이는 과거 외상의 결과라기보다 척추분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됨의 소견은 있으나,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의 기존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

                해로 인하여 악화시켰을 경우 역시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

                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91. 4. 22. 산심위 91-80)

 

         2) 예외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피증, 척추체전방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아연. 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②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등의 호흡기 질환

            ③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등에 의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의 피부질환

            ④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등에 의한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

               천식등의 호흡기 질환

            ⑤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2) 해당사례

 

            ① 인정사례

 

[질의회시] : 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감정서에 의거 동 피재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조건을 보면 동 작업장의 유해물의

                   공기중 농도는 측정치 못하였으나 시설 및 취급방법 등의 조사결과 작업장 실내가 밀폐되

                   어 통풍환기가 불량하여 표백소 수세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 불충분한 상태하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며, 이산화염소의 폭로허용도 0.1ppm을

                   초과하여 sppm에서는 자극성이 나타나며 17ppm까지는 냄새로서 구분할 수 없고, 장시간

                   폭로될 경우에는 19ppm에서도 사망하는 예가 있으며, 동 가스로 인한 급속 중독시에는

                   기관지염이나 폐수종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됨. 종합검토컨대 업무와 질병과

                   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1971. 11. 11. 관리 11997)

 

           ② 부정사례

 

[질의 회시] :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막염은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뇌막염은 대개 결핵성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청동, 황동 비철 등 화학성 물질

                     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또는 그 속발증으로 유발된 질병이

                     라 보기 곤란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연, 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

                     한 중독 및 그 속발증에 의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댱하기 위하여는 그 작업장에서 다루는

                     금속 및 그 화학성분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동시에 흉막염도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중독증상 또는 흉막염에 대한 의

                     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1)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간비장증후군

            ② 지골간용해증

            ③ 경피증

            ④ 레이노증후군

 

          2)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① 접촉성피부염

            ② 광과민성피부염

            ③ 피부색소이상

            ④ 좌창성피부질환

            ⑤ 국소모세혈관확장증

            ⑥ 피치사마귀

 

          2) 타르에 폭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원발성폐암

            ② 원발성피부암(원발성상피암)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

                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정신신경증상

                - 추체외로증상(파킨슨병)

             ②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재해로 폐

                렴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예외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후 후유증, 다발성간경화증, 윌슨병, 청수소뇌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1) 연.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연.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연창백. 연선. 복부산통. 상습변비. 관절통. 근육통. 신경과민 및 말초

                신경장해등 연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2가지 이상 나타나는 경

                우

             ② 빈혈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③ 신근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④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mm 중 60ug 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60ug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 ZPP.

                -ALA 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2) 해당사례

 

[대법판례] : 근로자에게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중금속 노출업

                      무와 그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

                   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

                   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

                   에 상당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

                   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는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을

                   것임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1999. 1. 26. 대법 98두 15757)

             

      (12)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서 떠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① 국소 또는 전신진전. 보행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

               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② 궤양성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③ 안과용 세극 등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축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④ 단백뇨 등 신체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⑤ 대량 또는 농후한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

               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2) 예외

 

             국소 또는 전신진전. 보행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와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신마비. 알콜중독. 망간중독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뇨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질의 회시] : 크롬 중독으로 인한 비중격천공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근로자 유OO는 동사에서 크롬산 도금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임상적으로 크롬산에

                    의한 비중격천공증(매독에 의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1974. 5. 17. 보상)

 

[대법원 판례] :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에 의한 기관지천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판례 :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0. 12. 30.경부터 약 13년간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는 동안에 위와 같은 기관지천식이 있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옳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관지천식이

                    위 크롬가스 등 외에도 판시와 같은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임 (1992. 5. 12. 대법 91누 10022)

 

            ②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과 그 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③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예외

 

             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크롬으로 인한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결막염, 결막궤양등의 안장해,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등이 흡연 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해당사례

 

[재결례] :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재결요지 : 혈중 및 요중 중금속은 혈중 카드뮴이 노동부의 직업병 관리기준상 정상범위를

                넘고 있었으나, 요증 카드뮴은 정상범위 또는 그 이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소견이 개인의 체

                질적인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

                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추후 계속적인 정밀 추적조사와 함께 동일한 집합용 모재를 사

                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전국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역학조

                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의견은 있으나, 직업병 판정을 위한 노동부의 건강진단심의위

                원회의 회의 결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용접작업중 발생되는 카드뮴이 급히 미량이고 호소하

                는 제증상이 카드뮴 중독증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카드뮴중독이

                라고 볼 수 없음이 심리내용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1991. 10. 28. 산심위 91-522)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대량 또는 고농도의 베젠증가를 흡입하여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 발암물질인 벤젠을 자주 사용하는 직에 근무한 망인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
                         상 재해인가 ?

 

                        요지 : 발암물질인 벤젠을 자주 사용하는 직에 근무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여부

                        를 보면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작업과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

                        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특히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

                        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

                        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1997. 2. 28. 대법 96누 14883)

 

             2) 예외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6)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틀로핵산. 노말핵산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고농도의 유기용제를 대량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2) 예외(아래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회시] : 고무공업사 소속 근로자가 H-Hexane에 의한 다발성 신경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시 : OO고무상사 소속 근로자 갑외 8명이 작업한 부서에서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고

              동 유기용제가 H-Hexane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본건의 경우 동 근로자

              들의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28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1974.  보상)

      (17) 트리클로르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또는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고농도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보행장해 등의 중추신경장해 또는 호흡기장해 등 기타의 급성중독 또는 그 속발증을 보이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예외(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함)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디이소시아네이트(TDI. MDI. HDI 등)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재결례] : 도장반에서 근무중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

 

             재결요지 : 과거력이나 과거 타병원의 병력을 감안하면 기관지 천식 유발인자나, 혹은 동일

                작업장에 계속 폭로시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의 소견등

                으로 보아 피재자는 1992. 8. 18. 작업부서 전환 후 현재 직업성 천식에 이환되어 있는 상

                태라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작업부서 전환 이전에는 도장공으로서 약 4년 8개월 동안 시

                너. 경화제. 촉진제. 폴리에틸렌  등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직업성 천식이 유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진

                단된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한 보험급여를 행함이 타당함. (1993. 6. 21. 산심위 93-486)

 

          2) 예외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재결례] : 불량 작업환경으로 기관지천식(추정)의 발병이 의학적으로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결요지 : 청구인이 의증으로 추가제출한 1991. 12. 16.자  OO의료원 진단서상 정밀검사

                 한 결과 이소시아네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이 의심됨. 향후 이소시아네트에의 노출은 철저히

                 피하면서 계속적인 약물가료 및 추후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유기용제에 10년전 하루 노출된 이후 10년 경과후의 지금의 천식과는 연관성이 없

                 어 불승인인 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10년전 유기

                 용제에 1일간 폭로된 후 천식발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래의 기관지천식 증상이 10년 전의

                 폭로에 기인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OO의대 OO병원의 특진소견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OO의료원의 소견도 추정하는 정도일 뿐 확진의 소견이 나니므로 청구인의 증세는 기

                 관지천식 증세로 나타나는 증세와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기용제에 의

                 한 직업성 기관지 천식으로 확진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직업성 기관지천식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1992.1. 27. 산심위

                 91-721)  

 

      (19)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 인정기준

 

              ① 10ppm 내외의 CS2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20ppm 이상의 CS2 증기에 2주 이상 폭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 섬망.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③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2 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대법판례] : 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의 의한 뇌출혈로 사망

                     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가 ?

 

                 판례요지 : 위 망인의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및 사구체경화증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고혈압 등은 위 회사

                 근무당시 원액2과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단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은 위 이황화탄소 중독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할 것임. (1993. 10. 12. 대법 93누 9408)

 

           2) 예외

 

              다음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인정기준

 

           석면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1)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1) 인정기준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2) 해당사례

 

[행법판례] :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콧병을 적기에 치료치 못해 비인두종양이 발병했다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지 ?

 

                    판례요지 : 만성비염 등의 발병경위와 질환들의 인과관계, 원고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정

                    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1년 8개월 동안 OOOO시 지방경찰청 제O기동대장으로 근

                    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여러차례에

                    걸쳐 진압훈련 및 지형정찰훈련을 실시. 지휘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여 왔으며, 그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

                    느라 콧병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

                    됨으로써 비인두종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인 비인두종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

                    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수행과 위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

                    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1999. 9. 8. 서울행법 98구 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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