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연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 해당지사를 방문,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방문시: 사업   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사본, 회사명판, 사용인감도장 필히 지참요망)

   ※ 유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 된

                  1년간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 임의가입 사업장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    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한 후 승인을 얻으    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     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회사명판, 사용인감     도장 필히 지참요망)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요건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             한 사업에 속할 것

       (4) 사업자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             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2. 일괄적용 신청 및 승인과 해지

       (1)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년도 개시 7일전까             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

       (2)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년도중의 모든 일괄적용 대상사업을 포함시켜야 함

       (3) 공단은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시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4)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 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년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             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             관계부터 적용합니다.

       (5)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에는 동종사업의 임의가입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역시 다음 보험년도 개             시 7일전까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일 및 신고

   1. 보험관계의 성립일

      (1) 보험가입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2) 적용제외 사업장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

          당하게 된 날

   2. 보험관계의 소멸일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당연가입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연가입사            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포함)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4)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3.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신고

      (1) 사업주는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 종료로 인하여 보험관

          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

          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

          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 성립신

          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초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

          지 사업개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 및 임의가입 사업장별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관계
    요약

 

 

 

※ 다음 페이지에서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양식과 작성예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