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겠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회계 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적용대상 사업장의 구분 및 판단기준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의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자 수가 적용대상 이상이면 별도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대상 미만이고 조직적으로 주된 사업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에 한하여는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1.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시점은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기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호 나누어 산정한다.

※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에 한해 산재보험법상 당연 가입사업장의 적용기준

(1)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2)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 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수선에 관한 공"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적용제외 사업장

 

다만,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함.)

※ 다만, 법 적용제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을  있음.

 

▶ 회원단체도 당연적용 대상인지

 

회원단체도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 비영리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입니다.

 

적용대상인 회원단체로는

- 제조업자단체, 상공회의소, 경영자단체, 무역협회, 지역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민단체, 대한병원협회, 전문가단체, 특정직업인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전문학회, 예술인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및 정치단, 시민운동단체, 자선단체,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민국학술원, 재향군인협회, 동호인단체

   

▶ 임의적용 사업장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의 사업주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년도가 종료한 때에 한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승인요건

(1)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일 것

(2)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3) 기타 보험관계를 성실히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1.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가입자로써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에 한하여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봄)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써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한하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봄) 1,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봅니다.

 

3. 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로 합니다.

 

4. .소기업사업주의 범위

(1) .소기업사업주라 함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2)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5. 가입신청 및 승인

- 별도의 중소기업사업주용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되 특정업무(분진,진동, 유기용제)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 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함께 제출

※ 가입신청서는 「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요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토록 하여 업무상 재해여부 판정시 기준으로 활용.

※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 가입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다른 사업의 업무로 피재되었을 때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로 가입승인을 얻어야 함.

- 특정업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특정업무 종사자 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공단은 근로자 사용 및 산재보 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 축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

- 보험관계 성립일은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이후 사업내용,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종사업무의 내 용 등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함

 

6.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액은 사업주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각 단계별 임금액을 선택, 연간 보험료산정 기초액을 산출하여 당해사업장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선택폭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최고보상기준을 반영하되, 최고한도는 근로 자의 최고보상기준에 일치하여야 함

-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 또는 매보험년도 3 31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 사업이 수차에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1.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

 

2. 원수급인이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인 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 청하여야 합니다.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설업

①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할 것

(2) 제조업. 수선업 기타의 사업

①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행한 자일

② 사업장의 인사.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 장일 것

    

4.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 승인신청서

(2) 도급계약서 사본

    

5. 공단은 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합니다.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1. 도급단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 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1.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

 

2.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 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 되는 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고 )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봄

 

2.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함

   

3.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 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